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강제경매의 대상】《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의 대상 : 미등기 부동산(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I. 미등기 부동산 1. 총설 ⑴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의 방식 및 효력,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의 방식 및 효력,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

【형사판례법정구속으로 교도관에 의하여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부>】《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판시사항】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