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

【공소시효완성간주,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시효완성간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37-456 참조] 가. 구 형사소송법 규정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

【고혈당 쇼크】《우리가 조금만 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안다면,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언제나 젊은 시절의 흥분과 설레임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와 함께 있어 좋은 점 중의 하나는 주말에는 항상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창하고 눈이 부신 가을 하늘의 싱그러움이 내 온몸을 휘감는다. 시원한 미풍이 내 빰을 간지럽히며 스쳐 지나간다. 푸르고 맑은 가을하늘의 황홀함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또한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쉬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