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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

【방조범】《불법사행성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임대인의 죄책 유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방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이용우 P.377-407 참조] 가. 방조행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