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 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판례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

【사진은 나에게 말을 건다.】《어제 찍은 이 사진들 역시 몇 년 후에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좋은 사진은 말을 한다.사진을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느낌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사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사진을 만나게 되면마음이 아름답게 출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따금 옛 사진을 들여다 볼 때마다 나를 태운 추억의 기차는 자그락거리며 침목을 밟고 간다.그러나 이제는 기억하지 못한다.주워온 돌들은 어느 강가에서 온 것인지, 그 많은 기념품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정지, 시효중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정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0-364 참조] 가. 의의 ⑴ 제179조부터 제182조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시효정지제도는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판례】《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13-1521 참조]  가. 의의 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기존의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⑵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양자를 온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

【평생 꿈꿔온 로망, 식스팩과 어깨깡패】《조만간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스카잔(sukajan) 점퍼’를 입고 조폭 흉내를 내고 싶다. 어깨깡패는 동네 젊은 건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휘트니스센터 탈의실에서 뱃살 2차 중간 점검을 했다.체중이 줄어들고 있고, 식스팩도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내장지방과 두툼했던 뱃살이 없어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이제 거의 다 왔다. 솔직히 내가 봐도 참 신기하다.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한 쪽 눈을 잃어버린 코끼리】《불안해하거나 서두른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신이 지닌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하나가 ‘툭’하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당황한 코끼리는 눈을 찾으려고 주변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눈 하나를 잃어버리다니. 애꾸눈이 되다니.코끼리는 머릿속이 멍해져 강 한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눈을 찾았다.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물고기들,..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ㆍ방지 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1287-1299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⑴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을 계기로 1999. 2. 8. 법률 제593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