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시 동승자도 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시 동승자도 청구 가능할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경중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말고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 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수석 혹은 동승하여 탄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끄럽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교통사고를 당하면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피해관련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받은 운전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다면 운전자 본인 이외에 동승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특약 사항이 없는 이상 교통사고 시 동승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나 사고를 조사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의동승을 하고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를 통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여 되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보험회사와의 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현장 증거 수집과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소송이나 분쟁을 해소하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청구가 동승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교통사고 시 같이 탑승했던 동승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이 발생하여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제 3자의 과실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통해 남자친구B와 A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B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받고 A가 남자친구 B에 탑승한 정황과 동승자책임 여부와 관계에 따라 동승자감액이 적용되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치료비, 부상등급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되야 하는지, 피해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 사고와 부상을 통해 소득감소와 업무관련장애를 따져 휴업을 통해 발생한 기타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계산된 손해배상금액에서 피해자나 동승자감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동승자가 교통사고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나 합의금은 사고경위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와 이를 통한 소득감액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과실상계나 피해여부 조사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차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나 이에 대한 분쟁을 원만하게 끝내길 원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쉽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피해사실 조사와 사고 입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 법조인이나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원만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