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기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성폭행 고소기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익히 알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존재 합니다. 이 기간은 무한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달리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의 고소기간이 지났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성폭행 고소기간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화에 한번 실화로 거론되어 나왔던 실제 사건인 광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그린 도가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지금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가해자는 재판에서 소멸시효를 내세워 이를 회피하려 했는데요. 당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를 안 것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이에 대한 피해를 알아야 한다고 법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 지났고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가 성년이어서 신고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위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적용을 성폭행 고소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시의 피해자는 15세의 나이로 이에 따른 피해사실을 입증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사실을 당시 원고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판단가능 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와 인정할 만한 행위의 불가로 인해 소멸시효 적용은 미성년자의 상태인 피해자를 토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토대로 보면 성폭행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소멸시효가 경과 하였다고 하여 고소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위법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토대로 성폭행 고소기간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보면 2000년에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되었음을 토대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7년에 손해배상청구와 성폭행관련 고소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주장으로 해당 불법행위를 피해가는 것은 명백히 불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폭행 고소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며 법정대리인 혹은 부모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성추행, 성폭행 관련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치스럽거나 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상처를 혼자 안고 지속적은 피해를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참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당당하게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옳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아동범죄, 그리고 성폭행 문제를 토대로 자신의 자녀나 지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나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정당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쟁점해소가 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나 해당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조치를 취해 이에 합당한 법적 구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