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겪었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무면허음주운전 겪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간혹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로 인해 사고를 낸 후에 처벌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해, 결국 뺑소니 사고로 까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상태, 그리고 음주의 수치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에 음주운전 사고는 1년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때에따라 특정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직업을 잃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형벌이 추가되면 처벌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무면허음주운전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언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면허,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잠깐의 실수가 당신의 인생을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류 되었거나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무면허음주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수 없기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이 들 것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윤경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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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과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