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235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인권이 참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큰데요. 오늘은 국가위원회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향상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인권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5. 인권..

법률서식 2014.02.24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단순히 언어폭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그럼 어떤 경우에 언어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어폭력이란? 언어폭력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모욕죄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인터넷 상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허구적 내용을 담아 기재함으로써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1년..

법률서식 2014.02.18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악플)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소문 혹은 헛소문을 퍼뜨..

법률서식 2014.02.17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법률서식 2014.02.1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많은 분들이 묘옥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구요. 물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형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즉 욕 등의 비속어 등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

법률서식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