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원고들은 ㄴ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해 주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ㄷ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을 했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지난해 목숨을 끊자..

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교통사고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

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 때 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급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중에는 민법 제 755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각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를 감독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친구인 ㄴ군이 발표를 하고 앉으려고 할 때 ㄴ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 ㄴ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ㄴ군은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퇴원 후 ㄴ군은 청소를 하던 중 또 ..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렌터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민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ㄱ씨는 ㄴ사 직원 ㄷ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빌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빌려간 차량 트렁크에 ..

화재배상책임 실화책임법 취지에 종종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화재배상책임을 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화재배상책임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화재사건에서 만약 이웃건물까지 피해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가 A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B회사까지 번져 B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는데요. 이에 B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는 보험금 약 1억 5000여만원을 ..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하루에도 몇 백십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부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ㄱ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