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변호사 Q.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치렀습니다. 재판 결과,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제가 입은 손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도 3심제입니다.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형사절차로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피고인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은 다음,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특별절차로 무죄가 된 사람도 포함) 보상금의 범위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최저임금법상의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I. 서 론 1. 총 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