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땅이나 건물을 매수 매매 할 때 부동산을 찾아가 의뢰를 하곤 합니다. 중개의뢰인이라고 하죠.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면 과실책임 여부는 어떻게 다루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땅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요. 추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아무개 부동산의 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 과실책임을 묻고 재산상의 손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로의 잘못이나 과실입증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분쟁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시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반대되는 입장과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3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처 변론준비기일에..

손해배상변호사,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보통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거주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빌라 혹은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거주형 주거지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여 시공을 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소음을 느끼는 크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서로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지요.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 윤경과 함께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 입주한 홍길동입니다. 16층의 고층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윗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누군가를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사실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허위신고로 민사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허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민사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사실혼 부당파기 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오늘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즉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A녀는 B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

손해배상청구소송, 초상권침해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나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초상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A..

[손해배상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쉽게 하는 법_민사법변호사 피해보상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청구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다음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죄 성..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겨울철이 되면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건수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찍 해가 지고 요즘같이 흐린 날이 많아 오후 여섯시만 되어도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여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