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 서적 출간 [법률신문 2017.06.13]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부분은 어지간한 법률가도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두루 거친 노련한 실무가가 필요합니다. 윤경변호사는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 중 부동산 I,II를 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을 통해 실무관련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실무상의 문제와 해결 주로 다룬 ‘부동산 경매(1), (2)’ 출간 [한국경제TV 2017.07.06]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 윤경변호사는 손흥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1)(2)를 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최신 판례와 법령을 토대로 해 법원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생생한 실무상의 쟁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적은 책에서만 보아왔던 법리가 실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되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

채무부존재소송 확인 관련된 판례 채무부존재소송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다면 존부확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채무부존재소송이라 합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된 최근 한 판례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없다 주장했던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보아 제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사건을 1심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에 관련된 행사 혹은 이에 대한 거부와 이 외의 준하게 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게 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 대장내시경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과실로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병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의료과실 사례를 통해 과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용종을 제거하려고 B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이후 A씨는 수술 후 퇴원했으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몇 년 동안 대학,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 해결하려면?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이 벌인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과 비교하며 조롱을 하는 등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피해자의 친언니가 SNS를 통해 가해자들의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올렸었는데, 해당 내용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은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들의 내용을 퍼뜨려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대응 방법도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금방 잊혀질 사건이라고 하며, 이를 이용해 SNS 스타가..

통상임금 소송 상여금은 어떻게 될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혹은 전체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놓았던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주급, 월급 금액 혹은 도급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말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금 외에도 여러 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 일이나 수령했던 임금에 제한되는 것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반절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개인정보유출 사건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결혼은 한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의 혼인을 맺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보다 자기에게 잘 맞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만약 결혼중개업체가 타사에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더라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속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여성 ㄱ씨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의 회원이었습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는데요. A사는 계약에 따라 ㄱ씨에게 ㄴ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ㄴ씨와의..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