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0)】《영화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의 촬영지인 쿠쿨칸(깃털이 달린 뱀의 신)의 피라미드 ‘엘 카스티요(El Castillo)’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다.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영화 "어바웃타임" -마야 유적지 치첸이사(Chichen Itza)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신공양 제사가 벌여졌던 쿠쿨칸(Kukulkan, 깃털이 달린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9)】《마야 최대 유적지인 치첸이사(Chichen Itza)를 둘러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했다.하루 종일 리조트에서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너무 편의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모든 게 무료인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Resort)’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포르투갈 여행시 갔던 휴양지(대서양) ‘알부페이라(Albufeira)’의 리조트 호텔이나 이집트의 휴양도시(홍해) ‘후르가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8)】《아름다운 카리브해의 ‘플라야 블랑카 해변’을 마주하고 있는 “윈덤 알트라 칸쿤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Wyndham Alltra Cancun – All-Inclusive Resort)”에서 멕시칸 정통 요리를 먹고 칵테일에 취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 나섰다.안내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보니, ‘VENTANAS’(세계 각국의 요리로 구성된 뷔페, 멋진 바다 전망과 함께 캐주얼하면..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7)】《멕시코 칸쿤(Cancun)에 도착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멕시코시티에서 칸쿤(Cancun)행 비행기로 갈아탄다.멕시코시티는 나중에 귀국할 때 돌아볼 예정이다.아에로멕시코 비즈니스석인데, 비행시간 약 2시간 소요된다. 칸쿤(Cancun)에 도착했다.멕시코 동쪽에 위치한 휴양지 '칸쿤(Cancun)'은 뱀이란 뜻이며, 뱀을 연상시키는 숫자 ‘7’ 모양의 산호섬 위에 세계적인 호텔과 화려한 리조트가 150여 개나 들어서..

【부동산경매】《배당요구의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4-17 참조] 1. 서면신청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48조 1항)，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결처리 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 4. 9. 98다53240). 그러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6)】《외국항공사임에도 모니터의 한글자막이나 여러 종류의 한식(비빔밥, 졸인 갈비찜, 인삼닭죽)과 한국 컵라면(신라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에로멕시코'는 매우 인상적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창밖의 구름이 솜사탕 그 자체다. 너무 예쁘다.프레스티지석의 어매니티 파우치는 에트로다.모니터 화면에는 한글자막이 나온다.외국 항공사임에도 식사는 비빔밥과 갈비찜 등의 한식이 준비되어 있다.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실감난다. ..

【판결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

【판례관리비징수주체,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 상가번영회,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회사, 상인회>】《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관리비청구권의 근거와 실제비용지출이 요구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규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사유,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한 채무자 등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잠정처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사유,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한 채무자 등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잠정처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즉시항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18-6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성립요건, 내부자거래의 규제】《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성립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413-416 참조] 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⑴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괄호 안 생략), 직원(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