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0)】《쿠스코(Cusco)의 4대 유적지인 삭사이와망(Sacsayhuaman), 켄코(Q'enco), 탐보마차이(Tambomachay), 푸카푸카라(Puka Pukara)를 모두 돌아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쿠스코의 4대 유적지인 삭사이와망(Sacsayhuaman), 켄코(Q'enco), 탐보마차이(Tambomachay), 푸카푸카라(Puka Pukara)를 모두 돌아보았다. 쿠스코(Cusco)는 쿠스코는 페루 남동부 쿠..

【판례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 주장 가능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9)】《쿠스코 인근의 살리네라스 염전(Salineras de Maras)으로 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살리네라스 염전(Salineras de Maras)에 왔다.이 살리네라스 염전은 해발 3,380m의 언덕 비탈에 만들어진 계단식 염전이다.아주 오래 전 바다였던 이곳은 현재는 다각형 모양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염전이라니? 산 위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의 적법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3-574, 1062-1067 참조] 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

【판결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금전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8)】《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강을 따라 내려간 114Km를 내려간 지점 표고 2280m의 정상에 있다.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눈 앞에 '공중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마추픽추(Machu Picchu) 펼쳐진다.'마추픽추(늙은 봉우리)' 란 뜻을 가진 이곳은 잉카인들이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산 높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7)】《마추픽추(Machu Picchu)로 향하는 열차 비스타 돔에 탑승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역 휴게실로 갔다.전통복장의 안내원을 따라 탑승해야 한다.안내원과 사진을 찍었다.안내원이 앞장서 가면서 신나게 춤을 춘다.오얀타이탐보에서 마추픽추(Machu Picchu) 가기 위해서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Aauas Calientes)까지 열차로 이동해야 한다.파노라믹 뷰의 비스..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실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와 주주권확인】《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 실주주의 ..

【판결이사의 자기거래금지 및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거래가 무효인 경우, 사후에 해당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시사항】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6)】《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에서 돌담 골목길을 걷고, 민가에 들어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루밤바에서 식사를 마친 후 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역으로 갔다.가는 길에 절벽에 매달린 캡슐 호텔이 보인다.신기하다.오얀타이탐보는 마추픽추(Machu Picchu) 가기 위한 관문으로 기차역이 있는 마을이다.그런데 마을이 아주 예쁘고 마음에 든다.잉카 시절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