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3)】《쿠스코(Cusco)에서 리마를 거쳐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행기편[브라질 라탐(LATAM) 항공]으로 쿠스코를 출발하여 1시간 30분만에 리마에 도착했다.여기서 아에로멕시코로 갈아 타고 멕시코시티까지 약 6시간 20분의 비행을 한다.비행시간이 긴 구간이라서 여기서부터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때까지 모두 ‘비지니스석’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몸이 많이 피곤한데, 비행기 안에서 발 뻗고 누워서 편히 갈 생각..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법률상 원인의 존재, 사용수익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가. 소송물 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된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2)】《틈새에 종이 한 장 끼울 수 없이 정교하다는 잉카의 석조 건축의 백미 ‘12각의 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르마스 광장에서 ‘12각의 돌(La Piedra de Los Doce Anguios)’이 있는 곳으로 갔다.석벽에 둘러싸인 이 거리에는 종이 한 장 끼울 수 없이 정교하다는 잉카의 석조 건축의 백미가 남아있는데, 바로 ‘12각의 돌’이다.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젊은 시절 남미여행을 그린 영화 “모터사이클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1)】《페루(Peru) 쿠스코(Cusco) 시내의 중심지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을 둘러보고, 붕어빵을 사먹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UNESCO 세계유산인 쿠스코 시내로 들어가 아르마스광장으로 갔다.배가 내렸다 그쳤다 아주 변덕스럽다.태양의 도시 쿠스코의 중심이 되는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의 주변에는 오래된 성당과 분수, 각종 상점들이 즐비해 있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배를 받아서인지 유럽풍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0)】《쿠스코(Cusco)의 4대 유적지인 삭사이와망(Sacsayhuaman), 켄코(Q'enco), 탐보마차이(Tambomachay), 푸카푸카라(Puka Pukara)를 모두 돌아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쿠스코의 4대 유적지인 삭사이와망(Sacsayhuaman), 켄코(Q'enco), 탐보마차이(Tambomachay), 푸카푸카라(Puka Pukara)를 모두 돌아보았다. 쿠스코(Cusco)는 쿠스코는 페루 남동부 쿠..

【판례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 주장 가능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9)】《쿠스코 인근의 살리네라스 염전(Salineras de Maras)으로 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살리네라스 염전(Salineras de Maras)에 왔다.이 살리네라스 염전은 해발 3,380m의 언덕 비탈에 만들어진 계단식 염전이다.아주 오래 전 바다였던 이곳은 현재는 다각형 모양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염전이라니? 산 위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의 적법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3-574, 1062-1067 참조] 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

【판결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금전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8)】《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강을 따라 내려간 114Km를 내려간 지점 표고 2280m의 정상에 있다.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눈 앞에 '공중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마추픽추(Machu Picchu) 펼쳐진다.'마추픽추(늙은 봉우리)' 란 뜻을 가진 이곳은 잉카인들이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