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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

【판례】《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급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의의 ⑴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⑵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 부작위범, 면접교섭권, 단독양육, 공동양육>】《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전아람 P.463-478 참조] 가.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보호법익에 대하여 통설은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되,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