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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순승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15-2017 참조] 가.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 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 ⑵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뒤에서 볼 제..

【판례】《희망퇴직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작성·교부된 확약서에 대한 약관법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갑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

【판례】《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정산합의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인정 요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

【매매의 법률효과】《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의 법률효과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6-988 참조]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대금의 ‘이자’ 지급의무 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2문). 그러나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가액배상의 산정방법】《재판상행사, 취소소송의 당사자(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 또는 선의인 경우), 여러 채권자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취소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중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564)이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