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7)】《잠비아 쪽에서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를 보다. 엄청난 크기의 쌍무지개 품에 안겼다. 아프리카의 원시 자연은 화려하고, 따뜻하고, 원색적이고, 찬란하면서 웅장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국경을 넘어 잠비아 리빙스턴(Livingstone)으로 이동했다. 잠비아쪽에서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를 보기 위해서다. 빅토리아 폭포는 스코틀랜드인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빅..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6)】《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 보트 사파리를 하다. 여기서 평생 잊지 못할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윤경 변호사 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태양의 기운을 받고 싶어 두 팔을 활짝 폈다. 그 오른쪽 옆에는 빅토리아 폭포에서 솟아오르는 하얀 물안개가 보인다. 호텔 조식 후 짐바브웨에서 보츠와나 국경으로 이동했다. 초베 국립공원 보트 사파리를 하기 위해서다. 배를 타고 물새, 하마, 코끼리, 악어 ..

【판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직무상 역량이 부족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

【판례】《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

【채권배당】《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가. 사례 甲은 소유 부동산 위에 제1순위 근저당권권자(채권최고액 억 1원)이고, 丙은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이다. 위 부동산은 고양시에 수용될 예정인데(수용개시일 : 2022. 12. 30.)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이 고양시에 송달되었다. ① 甲 2022. 11. 1. 물상대..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5)】《잠베지 강(Zambezi River) 상류에서 선셋크루즈 관광(Zambezi sunset cruise)을 하다. 잠베지강의 아름다운 일몰이 환상적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빅토리아 폭포의 수원지 잠베지 강(Zambezi River) 상류에서 선셋크루즈 관광(Zambezi sunset cruise)을 하기 위해 나섰다. 선착장에는 크루즈 탑승객을 환영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춤과 노래를 하고 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춤을 추는데, 코믹하면서도 흥겹다. 선상크루즈 안에..

【판례】《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판례】《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판례】《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4)】《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는 정말 환상적이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 위치한 엘리펀트 힐 호텔 (Elephant Hills Hotel)은 사방이 밀림이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의 사파리 투어는 초원지대였는데, 여기는 다르다. 호텔에서 나와 빅토리아 폭포 헬기투어를 했다. 중고 헬기를 들여와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다소 고민을 했는데, 신형헬기인데다가 안전교육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