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은 동안(童顏)의 또르】《나이가 들면서 흰눈썹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둘째 아이가 뽑겠다고 달려든다. “놔둬라, 키우는데 평생 걸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일산호수공원 근처에서 브런치를 먹은 후 또르와 산책을 했다. 1주일 전에 비해 햇살이 더 따뜻하고, 기온도 올라갔다. 꽃이 이미 핀 벚나무도 보인다. 또르도 신이 났는지, 주변에 인기척만 들리면 힘차게 짖어댄다. 9살이 된 또르의 얼굴은 1살 때와 다름이 없이 여전히 동안(童顏)이다.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면..

【판례】《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시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

【천연과실, 법정과실】《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천연과실의 귀속, 새끼돼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천연과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7-119 참조] 가.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제101조 제1항). 이는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반면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제101조 제2항)이다. 이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나.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천연과실의 귀속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⑴ 사실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원하지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 Wrongful Pregnancy)의 경우, 원하지 않은 ‘출산’(Wrongful birth)의 경우, 원하지 않은 ‘삶’(Wrongful life)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원하지 않은 아이’ 문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4-1296 참조] 가. 문제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 부모 또는 태어난 아이가 의사를 상대로 분만비용, 양육비용,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원하지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 Wrongful Pregnancy)의 경우 ① 의사의 피임처방, 불임시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