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7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벌어진다.】《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 속으로만 원하기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벌어진다.】《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 속으로만 원하기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벌어진다.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무언가가 벌어지는 것이다. 아, 너무 멋진 걸. 이거야 말로 정말 굉장한 일이다. 인도의 설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하는 것의 힘’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저 남자에게..

【판례<부분휴업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시용(試用)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

【판례】《시용(試用)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

【판례<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판례】《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

【판례<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인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윤경 변호..

【판례】《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인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

【판례<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대표이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와 그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통..

【판례】《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법률정보/상법 2024.03.22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규범적 해석)(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규범적 해석)(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소송상의 대리인, 소송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상 임의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34-451 참조] 가. 임의대리인의 의의 ①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그 대리권의 수여가 법률상 강제된 경우(민소 144조 2항)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나. 법률상 소송대리인 ①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