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30)】《케이프타운(Capetown)의 듀어커 섬(별명 ‘물개섬’)을 둘러 보고, ‘체프만스 피크 드라이브(Chapmans Peak Drive)’를 달리다. 난 여행에서 '깨달음' 같은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당나귀가 여행을 떠난다고 말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배움이란 평생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도리스 레싱 -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와는 다르게 구름이 잔뜩 꼈고, 날씨가 흐리다. 후트베..

【판례】《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은 고정성에 장애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9)】《케이프타운(Capetown)의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에 오르다. 순조롭다는 것, 안정적이라는 것,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또다른 측면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의 안주에서 벗어나 아주 먼 곳을 향해 시선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날씨가 너무 화창하다. 해발 1,080m의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을 360도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갔다.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마냥 기다..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28)】《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Capetown)에 도착하다. 넬슨 만델라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춰 똑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의 가사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스태니슬로 저지 렉 -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국경을 통과하여 잠비아 공항으로 이동했다. 케냐 항공을 이용해 잠비아의 리빙스턴을 출발하여 약 3시간 10분만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

【부가가치세】《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정해진 가격의 매매대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부가..

【보전집행취소의 효과(효력),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 집행취소의 효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소급효의 부존재(장래효) ⑴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