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다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따라 돈을 달라는 사안이다. ⑵ 건물주 A 씨는 B 씨에게 건물 3층과 7층 부분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B 씨에게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받았다. ⑶ B 씨는 그 건물에서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영업을 포기하였는데, A 씨가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⑷ B 씨는 A씨에게 ‘보증금의 잔금 8,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