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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

【나이들수록 추억이 필요한 이유】《나이가 들면 감동이 옅어진다. 쇠퇴가 아니라 경험치의 상승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뇌활동이 한정적이어서 따분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뒹구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라는 말처럼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서 감동이 옅어진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소하고 가벼운 자극에는 감동하지 않게 ..

【정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대표자(조합장)의 정관위반행위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치법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정관 등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식 및 그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 가. 정관의 성격과 구속력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

【판례】《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 등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중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해석,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심리방법(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

【영화 “도그맨(Dogman, 2024)”을 보고】《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 개는 인간이 가진 모든 미덕을 다 가지고 있다. 개의 유일한 결점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 개는 인간이 가진 모든 미덕을 다 가지고 있다. 개의 유일한 결점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뤽베송 감독이 연출한 영화 “도그맨(Dogman, 2024)”에 나오는 대사다. 정말 재미있게 보았다. 주인공 더글러스(케일럽 랜드리 존스 분)의 연기가 ..

【형사판례】《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고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이에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고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

【판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