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57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

【노년에 접어든 또르와의 봄나들이】《레스토랑의 창가로 스며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이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또르가 가져다준 이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토요일 오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또르와 산책을 한다. 산책로 근처의 애견 동반 레스토랑에서 브런치와 함께 향긋한 커피 한잔 마시고, 약 1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매번 산책 장소를 바꾼다. 오늘은 안양 예술공원에 왔다. 서울에..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재교섭조항,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이행거절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