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

【이사의 책임 , 자본금감소절차 거치지 않은 위법한 주식소각, 자기주식취득,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 투자원리금보장약정, 수익금보장약정의 금지,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인 서면에 요구되는 특정의 정도,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채무불이행책임)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8..

【판례】《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범위(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