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추심권의 취득),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채권자의 추심의무(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효과(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의 신고와 공탁(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이송,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 심리방식(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4-188 참조] 가. 이의절차의 구조 ① 이의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빌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의 취소..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상급자의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조언설명의무, 지도설명의무), 분업적 의료행위(수평적, 수직적 분업)>】《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업적 의료행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송진성 P.482-498 참조] 가. 개념 ① 의술 및 관련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현대 임상의학 현장은 고도로 전문․분업화되고 있으며,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관련된 다수의 전문가의 분업을 통한 협력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판례】《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판례】《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법원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

【드라마 “눈물의 여왕(2024)”을 보고】《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힘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 공식 비영어 드라마 세계순위 1위라고 한다. 오늘 오전에 몇 편을 몰아 보았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스토리도 매우 탄탄하고, 대사도 재미있다. 김지원과 김수현의 연기 역시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은 ..

【판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이에 기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그 중간처분등기인 가압류등기의 효력(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

【판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