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

폭행치사죄 인정 언제? 요즘 사회가 너무나 삭막한데요.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형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지 알아봅시다. A씨는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던 중 B씨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A씨는 B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는 숨지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나무의자에 부딪혔다는 점을 ..

미필적 고의 무차별 폭행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금일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차별로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골목에 방치했을 경우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짐을 전달해 주다 동거녀의 새 연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B씨와 A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공은 B씨가 했지만 이후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이러한 폭행상해죄 관련 처벌은 형법 제 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지금부터 폭행상해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주민인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고 다니냐며 항의를 들었습니..

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일반적으로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인해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엽다는 이유로 여자 어린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폭행죄 성립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당시 함께 춤을 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는 “A씨가 자신의 딸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 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서 칭찬해 주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

폭행죄 처벌 범위 폭행죄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폭행죄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폭행죄 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일부인가 나는 폭행죄 처벌 나는 아닉도 어를 ㅏㄹ아해 마음깊은곳 덮어두었던 말을 전할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못이기는척 나를 돌아본 칠게 폭행최 처벌 범위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전시간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고소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어디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의사불벌죄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게 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마시던 찻물을 다른 사람에 얼굴에 뿌리는 것이 폭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