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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민법은 195..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법원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근저당과 누적적 근저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2-324 참조] 가. 공동근저당권 ⑴ 채권최고액의 의미..

【편집증(paranoia)에 걸린 나】《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대뇌피질과 해마가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며 하염없이 쪼그라든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작년에 차량의 문짝에 깊고 기다란 스크래치를 낸 적이 있다. 바빠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한 달 가량 타고 다녔다. 타는 내내 고물차라는 느낌이 들어,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차를 바꾸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다가 정비업체에서 “Pickup & Delivery”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알고 수리를 맡겼다. 차량 수리나 자..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 필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회사의 업무집..

【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학인 P.211-234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한원교 P.139-150 참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

【판례】《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

【부동산등기법표시변경등기(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경정등기>】《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가. 변경등기의 의의 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른바 광의의 변경등기이다.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 그 시정을 위한 것이 경정등기이고, 협의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를 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⑵ 이하에서는 협의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경정등기..

【합의해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채권가압류(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양도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합의해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3-936 참조] 가. 계약해제의 원인 ⑴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경우 ① 해제권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사정변경 등 ② 해제권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 해약금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