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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부르기도 한다.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

【판례<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판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

【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사분할과 제재사유 승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강정희 P.696-712 참조] 가.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⑴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이다...

【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동일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수색, 함정수사, 불법감청, 장래에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 및 일방의 동의에 의한 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동일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수색, 함정수사, 불법감청, 장래에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 및 일방의 동의에 의한 감청 가부】《압수한 휴대전화에 나중에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탐색(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일 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ㆍ수색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심현주 P. 368-382 참조] 가.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매각기일공고 전의 열람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l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재민 2004-3 53조). 2.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사망과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상..

【날 슬프게 하는 것들】《아침 내내 스크램블드 에그(Scrambled Eggs)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고, 지금은 몹시 피곤하고 우울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날 슬프게 하는 것들】《아침 내내 스크램블드 에그(Scrambled Eggs)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고, 지금은 몹시 피곤하고 우울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스크램블드 에그(Scrambled Eggs)를 만들기로 했다.소금, 후추, 버터만 있으면 된다.먼저 후라이팬(frypan)을 센 불로 달구고 버터를 넣는다.계란을 풀기 위해 탁 깨서 그릇에 넣었는데, 흰자와 노른자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계란 껍데기만 그릇에 들어 있다. 내가 생각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와 운전자의 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와 운전자의 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관련 규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판례<배당금지급청구권>】《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정보/상법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