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22 참조]  1. 이해관계인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 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 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민집 90조)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원칙, 외교공관 관련 소송에서 재판권면제 판단기준】《외국의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248-295 참조] 가. 국가면제 ⑴ 의의와 근거 국가(일정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재산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 또는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것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 한다. 국가의 주권은 독립하고 평등한 것이므로 국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판례】《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2] 자동차 제조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병 회사가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갑 ..

【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에 답답한 날】《내 조상 중에 운빨 좋은 분의 기(氣)를 빼앗는 흡혈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전생이 17세기 트랜슬베니아의 그 분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살다 보면 지독한 고독감에 몸부림 칠 때가 있다.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때도 있다.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에 답답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워낙 적응력이 강한 존재라서 누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삶은 ‘사는 것’이 아니..

【이중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가.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l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

【판례】《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갑 주식회사가 을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갑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허용여부, 과지급된 환지청산금반환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및 과지급된 환지청산금 반환소송의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하정훈 P.673-695 참조]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에 관한 일반론 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

【지상권】《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98-1602 참조] 가.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물권(제279조)을 말한다. 나.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⑴ 의의와 유효성 금융기관이 대출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보통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0-106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86조 1항),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6조 3항).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민집 86조 1항). 매각허가..

【판례토지오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행사>】《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임]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