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계약 취소권 행사의 제한 및 하자의 치유, 근로계약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효, 진실고지의무】《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 취소의 허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박정대 P.377-392 참조]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한편 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판례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성격(=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윤경 변호사 더..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 청산금 및 그 지연배상금),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금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의 관계, 재결신청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 재결신청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은 청구권 경합(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승은 P.579-604 참조] 가. 조합 시행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

【‘100세 시대’라는 허상】《영생을 꿈꾸는 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환상이다. 생명의 유한성은 인간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지금의 삶에 더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증해서인지, 요즘 부고 소식이 자주 들린다.제미나이(gemini)에게 물어보니,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약 1,269만 명(전체인구의 약 17.5%)이고,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7,634명이다.이 말은 1,269만 명 중 1,268만 명이 100세 이..

【판례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적 장애를 가진 자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3-28 참조] 가. 판례의 주요 판단 근거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을 부정한 선례의 주요 판단 근거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 지적 장애의 정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단 또는 감정 등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그 진단 또는 감정에 기초하여 볼 때 지적 장애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고려한다. 그 진단 또는 감정이 문제 되는 법률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의 중..

【딸깍발이 선비 집안 후손의 고민】《대놓고 자랑할 ‘이웃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왜 식스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거울을 보았다.바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뱃살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봐줄만 하네’라고 중얼거리게 된다.내 옆구리살은 하느님이 창조하고, 맥도날드사(McDonald’s)가 살을 붙인 모습 그대로다.난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옆구리 러브핸들(Love Handle)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진다.그래서 이름도 ‘러브핸들(Love Handle)’ 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분양권 양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최문수 P.491-507 참조] 가.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상 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수분양권에 기해 개별적..

【또르의 남자다운 포효와 기개】《또르야! 너 정말 대단해. 용맹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산책을 하다가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난 네가 있어 든든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와 산책을 하다가 잠시 커피 한 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다.그런데 또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개를 보고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咆哮)를 한다.커다란 개는 움찔하더니 다가오는 것을 멈춘다.이렇게 멋지고 남자다운 또르의 모습은 처음이다. 칭찬하면서 쓰다듬어 주자 더 우렁차게 짖는다.또르의 용맹한 모습이 아주 멋지다. 요즘 젊은이..

【점유보조자】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보조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30-1433 참조] 가. 점유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 + 점유설정의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 노량진수산시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