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판례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결요지】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

【나를 흥분시킨 카톡 사진들】《이젠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친구가 직접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가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카톡으로 사진이 와있다.한 달간의 남미 배낭여행을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한 두 친구들로부터 온 사진이다. 내가 가보고 싶었던 브라질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La Boca)’에서 찍은 사진이다.마치 내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된다.두 친구가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그 ..

【가맹사업법, 강행규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맹계약 및 해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

【형사판례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윤경 변호사 ..

【좋은 감정 부풀리기】《세상에는 부정적인 일들은 없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 있을 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체로키 인디언의 추장이 장남과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그러자 추장이 대답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너를 분노, 탐욕, 좌절, 질투, 적개심, 슬픔으로 채우려 하지.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너를 사랑, 연민, 친절, 관용, 인내..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및 적용요건, 보험면책조항의 해석】《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21-344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약관조항에 의하면 상실대상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인데, 여기서 “손해”의 의미를 그 계약에서 정한 “모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모든 손해”라고 볼 것인지, 또는 “허위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⑵ 하나의 계약인지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도 문제되나,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하여 논리적..

【판례건축물 용도 변경과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무과실책임)>】《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사학분쟁해결 임시이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 제도】《행정규칙의 법규성,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학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임시이사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임재남 P.49-71 참조] 가. 임시이사제도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다만 민법과는 달리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적이다(사립학교법 제15조 참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의사를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조 참조).만일 이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사들 사이의 분쟁..

【형사판례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불허가결정 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집 123조 1항). ⑵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