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 선교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선교행위가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