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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⑵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판례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부합 주장 가부>】《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에서의 유치권, 유치권자와 인도명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72-1690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경매에서의 유치권, 인도명령과 유치권자〕 I.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1. 경매에서의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

【판례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의 심리방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영화 “하얼빈” v.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사는게 참 벅차네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시작하거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 난 그런 ‘건전하고 생산적인 부류’와는 다른 것 같다.작년에 내가 무엇을 했나 돌이켜 보면, 재미있게 놀았던 순간만 기억이 난다.2월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일, 6월에 코카서스 지방(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여행을 다녀온 일, 12월에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