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일가족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식당 통로에 세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실수로 국물을 아기 유모차에 흘려 아기는 허벅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민사소송 면접교섭권 허가하려면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자를 정한 후,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주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부모가 아닌 친족을 포함한 제 3자는 면접교섭권 허가가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중 면접교섭권 허가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2012년 출산을 하다 숨진 딸을 대신하여 외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고 손자를 잘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사위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사위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이를 거부했고, 사위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ㄱ 씨는 손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사위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사..

민사소송상담 혼인취소 사유는?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결혼이란 사랑과 믿음의 결실로 가족을 만들고, 슬하에 아이까지 낳으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최근,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민사소송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B씨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결혼 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경험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B씨는 A씨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출산경험은 혼인에 매우 ..

민사소송 서면진술이 가능한가? A씨는 충남에 있는 선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거주하는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산의 매수인인 B씨를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B씨는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면서 증인출두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을 강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해 진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로의 잘못이나 과실입증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분쟁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시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반대되는 입장과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3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처 변론준비기일에..

민사소송비용, 소액재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간의 금전 문제와 채무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민사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비용 중 소액재판에 들어가는 금전적 문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그에 첨부되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 증거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15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

민사변호사,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받기 공무원, 일반 근로자 모두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적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거나 조금 제한 적인 경우의 산재보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재보상은 산업재해 라고 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회사, 기업 사업장의 근로자, 사원 등이 업무상 질병,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의 변론절차 증거신청과 조사 이웃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법상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따져 이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 민사소송은 사법에 규율 된 대등한 주체 즉 개인과 개인 혹은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나타난 다툼을 종결시키는데 의미를 두는데요.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절차인 형사소송과는 조금 구분 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시간엔 민사소송의 절차 중 변론절차에서 짚고 넘어가는 증거신청과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 났을 경우 과실과 손해를 따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 증거는 법원에서 당사자들 간의 문제에 대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피해 혹은 침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와 침해 정도를 파악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과 민사소송의 한 부분인 환경분쟁 사례를 들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상담 중 불법행위에 따른 질문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내용에서는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요소의 제거와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 방법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