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건강검진을 1년에 두 번 받는 이유】《심신이 완전히 소진되는 ‘번아웃(burnout)’도 해롭지만, 너무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보어아웃(boreout)’도 문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 일찍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복죽을 먹은 후 출근을 했다.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지금은 1년에 2번 받는다. 왜 그럴까?건강 유지해 계속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산다.’ 힘든 업무 중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취미활동을 하고, 주말을..

【판례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을 갖는 주체 및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대출거래약관의 내용,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

【판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갤럭시워치 울트라를 '포기'하고, 갤럭시링으로 대체한 이유】《인간의 외로움을 인공지능(AI)이 채워줄 날이 조만간 올 지도 모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스마트폰 사용 후기는 잘 올리지 않지만, 이번은 매우 특별하다. 바로 AI 기능 때문이다. 갤럭시 폴드6를 사용하기 전에도 갤럭시 폴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폴드에 탑재된 AI 기능이 나로선 놀랍다. 이젠 스페인어, 아랍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어학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로 전화통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7-3030 참조] 가. 문제의 면책약관 ⑴ 면책약관의 내용 제*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조문 자체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름>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

【경영판단의 원칙, 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14-3119 참조]  ⑴ 의의 ㈎ 경영판단의 원칙은 임원이 성..

【부동산경매】《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9조 1항).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41조).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

【우리를 가장 기분좋게 하는 향기(Aroma)】《오랫 동안 목욕 안한 또르에게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광복절인 오늘 또르와 함께 야외에 나가 브런치를 먹었다.날씨가 무더워 시원한 커피샵에도 들렸다. 난 향기로운 냄새, 자연의 향을 매우 좋아한다.냄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향긋하고 기분 좋은 향을 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신경마저 부드러워진다.자연 속을 걸을 때 나무 냄새, 풀잎 냄새, 바람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