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멸시효기간, 상사소멸시효,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08-319 참조] 가.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건,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의 변제와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 보증인의 일부 변제가 채권자의 주채무자(회생채무자)에 대한 변경 채권에 미치는 영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34-836 참조] 가. 관련 규정 ⑴ 회생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판결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의 원칙(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

【판례일부무효의 법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와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삽입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관의 재판(재판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가. 법관 및 재판행위의 개념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은 특허법원에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통지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39조 1항 본문).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공유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를 한다.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완료 후에 실시한다. 2. ..

【판결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인지 여부(소극)>】《확정판결의 이행으로 한 급부 또는 그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이 있는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가. 신용장 거래의 개요 ⑴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판결공법상 계약의 판단 기준 및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 계약), 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일부가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정산금 납부 통보에 대하여, 정산금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 공법상 당사자소송)(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법상..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