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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판결에..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비대차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8-1023 참조] 가. 의의 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

【판결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방법 및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선이행판결)>】《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원리금 계산방법 및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잔존채무 액수를 심리·확정하여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판시사항】 ..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반】《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 집행방법, 집행의 효력,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그 대표자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임대차기간 중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무허가건물인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포기특약의 효력,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임대행위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64-1070 참조] 가. 의의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

【판례임금지급원칙과 예외>】《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64-139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38-12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9-339 참조] I.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 의의  ⑴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

【판결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