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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

【집행비용】《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21-1330 참조] 가.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체당한 비용’으로서 ‘공익비용’을 말한다..

【판례】《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

【판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⑴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이스(이하 ‘비◑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 집행채권의 시효중단(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지위(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변제수령의 금지,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압류된 채권행사,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행위,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의무), 제3채무자의 지위[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22-529 참조] 가. 주식에 대한 집행 ①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

【전부명령, 전부금청구소송】《전부명령의 신청과 재판(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재판(전부명령과 공탁,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점, 피전부채권의 이전에 따른 효과, 집행채권의 소멸),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금청구소송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이다. 압류채권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로서 ①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 ② 법원으로부터 피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 ③ 전부명령이 피고..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1. 사안의 요지 ⑴ 무△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무△석재’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⑵ 무△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무△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

【장래채권의 양도,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전부명령의 요건,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전부명령의 요건, 피전부채권의 적격,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압류의 경합, 장래채권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1. 장래채권의 양도 허용 여부 가. 의의 ⑴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제149조 참조). ⑵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