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결정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

【판례】《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집행..

【판례】《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간접강제의 절차】《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의 일반적 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52-786 참조] 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된다.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 (민집 24조) →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집 30조 l항) → ..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11-225 참조] 가. 채권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및 요건 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⑵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명령을..

【판례】《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반대로 피담보채권을 압류하..

【판례】《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2-98 참조] 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⑴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추심의 소,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의 관할 및 소송요건,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채무자의 이행소송 중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의 소 가. 추심의 소의 관할 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