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가 이렇게 졸렬하고 오만한 편견을 가졌다니!】《나 자신에게 죽비를 휘둘러 내려치고 싶다. 내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이 깨달음을 얻도록 말이다. 그럼에도 난 헬쓰장이 젊은이들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살다 보면 지독한 고독감에 몸부림 칠 때가 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다. 악마는 내 귓가에 속삭인다. “너무 애쓰지마.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포기해.” 젊은 시절의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약해진..

【판례】《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소송요건의 심사, 당사자에 관한 사항, 소송요건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판단시점, 당사자능력 존부의 판단 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가. 의의 ⑴ 소의 제기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 내지 흠이란 소송행위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치유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⑵ 소송행위의 하자에는 ① 행위주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소송능력이나 대리권·대표권이 없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