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르씨엘 약국 안에서 마주친 작은 눈사람】《부질 없는 욕망과 무지함을 덮듯이 눈이 내려 세상을 하얀 이불로 포근하게 감싸버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르씨엘 약국 안에 들어갔다가, 앙증맞은 모습을 한 작은 눈사람과 마주쳤다. 예전에는 눈이 오면 동네 골목마다 동네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이 하나씩 서있었다. 낑낑대고 굴린 눈덩이를 이미 만들어 놓은 몸에 올려놓은 다음 숯을 구해다 눈썹을 만들고, 단추를 구해와 눈을 붙이고, 나뭇가지를 꺽어 팔을 만들고, 헌 모자를 가져와 머리에 씌웠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정),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부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구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극), 환지예정지, 건물철거특약의 의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

【매도인의 담보책임】《수량을 지정한 매매(수량지정매매),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3조에서 ‘사실을 안 날’의 의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99-1001 참조] 가. 의의 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74조). ●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