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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

【무권대리】《계약과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대리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권대리의 의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한다. 그 효과가 유동적 무효(추인하면 소급 유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는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2.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계약의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가. 본인의 추인권 ⑴ 의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

【판례】《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판례】《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통상임금)(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통상임금)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대체집행】《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7-743 참조] 가. 의의 ⑴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①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