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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본권자가 점유침탈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점유자에 대해 별소로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인도청구)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판례】《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판례】《사립고등학교학생이 과거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여부(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

【판례】《버스회사가 포괄역산 방식으로 노선수당을 산정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 사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꿀잠자기】《난 충분한 수면시간에 대한 약간의 강박증이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정신집중이 되질 않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건강의 3대 요소는 ‘운동하기’, ‘잘 먹기’, ‘충분한 숙면 취하기’라고 한다. 사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30-40대는 위 3가지 중 한 가지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운동은 고사하고 점심식사를 김밥, 샌드위치 등으로 때우기 일수다. 너무 질리도록 먹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김밥’과 ‘샌드위치’다. 수면도 항상 부족해, 차만 타면 꾸벅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