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전세권의 법적 성질, 존속기간,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봉민 P.121-148 참조] 가. 전세권의 법적 성격 전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종래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겸유설이 대립이 있었으나, 1984. 4. 10. 민법 개정으로 제303조 제1항에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이 명문으로 인정된 후에는,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