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 감액 가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09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⑴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⑵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 씨는 법조브로커 J 씨에게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⑶ S 변호사는 J 씨의 소개로 L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고 착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⑷ S 변호사는 L 씨에게서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 및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신청서를 작..

【판례】《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그들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처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

【판례】《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사업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담보권,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지식재산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집합물】《<sp..

【판례】《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누진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