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