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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일부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상이 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제한, 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 민법개정(정보제공의무, 통지의무, 보증인의 청구에 따른 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내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69-677 참조] 가. 개관 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428조 제1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430조). ⑵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데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은 반드..

【판례】《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소송참가, 소송승계】《보조참가의 요건(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보조참가의 참가신청과 심리,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조참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80-389 참조] 가. 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