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외화채권】《환산시기(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환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화채권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1-404]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가.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

【판례】《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

【판례】《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

【판례】《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

【개정상법하 자기주식취득 요건, 자기주식취득약정 무효여부,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 투자원리금보장약정, 수익금보장약정의 금지,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기주식 취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228-248 참조] 가. 의의 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이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홍득관 P.638-668 참조]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사해성, 사해행위취소에서 사해성 판단기준, 채권자취소권】《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상태의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ʻ변제ʼ 또는 ‘대물변제’, ‘물적담보를 제공’한 행위, 담보제공행위,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전세권·임차권 설정행위,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채무와 관련된 채무부담행위, 기존의 특정채무의 이행행위, 예금주명의신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