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흔을 바라보시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의 금반지】《장모님께서는 이제 좀 이기적으로 되실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힘들 때 사랑하고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라.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 집 안방 서랍에는 금반지가 하나 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2005년 2월 어머니 생신날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드린 용돈의 일부를 모아 금반지를 사신 것이다. 실용성도 없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관의 재판(재판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가. 법관 및 재판행위의 개념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은 특허법원에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

【신탁등기의 대항력】《신탁등기 대항력의 범위, 당사자들의 약정에 대한 대항력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탁등기 대항력 가. 신탁등기의 의의 ⑴ 우리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물권공시 방안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수탁자는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통상적인 소유자와 같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